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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걸·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…"양승태 공모는 불인정"
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’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.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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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“박근혜 수사 직분따라 한 일, 인간적으로 미안”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(가운데)가 28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진행자와 대화하고 있다. [국회사진기자단]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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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뒤 TK 찾는 尹 "박근혜에게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"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“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”고 말했다. 윤 후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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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'이성윤 공소장' 엉뚱한 표적수사…되레 수사받을 처지 [공수처 언론사찰]
지난 5월 13일 중앙일보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공소 사실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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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4년9개월 만의 박근혜 사면, 국민화합 계기되길
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의 TV화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.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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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기 죽음이 불지핀 특검론..."대선까진 수사 못 끝낸다"
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‘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론’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. 민간사업자들과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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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측근이 공소장 유포했나…“수사팀에 덮어씌우기”
대검찰청 감찰부(부장 한동수)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까이서 보좌했던 A검사장이 이 고검장 공소장의 최초 열람자임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. A검사장의 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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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특정사건 유출 문제"에 한동훈 “왜 니편내편 다른가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“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돼 문제”라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팀을 저격했다. 이에 한동훈(47‧사법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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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영장 허위 기재’ 논란 공수처, ‘이성윤 수사팀’ 압색 강행했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9일 영장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강행했다. 지난 5월 이성윤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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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‘50억클럽’ 4명 주말 몰래 소환…"당사자 요청에 비공개"
11월 8일 서울중앙지검. 뉴스1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인 ‘50억 클럽’에 포함됐다고 거론된 대상자 4명을 주말을 이용해 비공개 소환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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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압색 통보…檢수사팀 "보복수사" 반발
11월 2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’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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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의 시시각각] 업무폰은 그냥 뒤져도 되나요?
이상언 논설위원 ‘업무폰’을 쓰는 공무원이 많습니다.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에게 스마트폰이 지급됩니다. 회사 명의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기업 임직원도 있습니다. 퍼스널 컴퓨터(P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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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거 지면 수사도 위태롭다"…피터지는 승자독식 '오겜 대선'
이재명(왼쪽)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. 뉴스1 윤석열(61·사법연수원 23기)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(68·연수원 14기)은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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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의 원흉서 보수의 미래로…윤석열 '직진 인생' 61년 [윤석열의 인생]
윤석열 전 검찰총장(이하 직함 생략)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. 윤석열은 5일 열린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(50%)와 국민여론조사(50%) 합산 결과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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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의 여신처럼···두 눈 가리지않은 검사, 깡패보다 더 가혹 [Law談-윤웅걸]
공정이란 ‘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’을 의미하고, 다른 말로는 공평, 불편부당, 공명정대, 정당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.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? 고(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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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성남시 압색 열흘만 '이재명''정진상' 전자결재·e메일 압수
10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.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·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열흘 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(전 성남시장)의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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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…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[Law談 스페셜]
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.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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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내부서도 말나온다…대장동팀 베테랑 부부장 이상한 '겸직'
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·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(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)이 특별수사 베테랑인 김익수(48·사법연수원 35기) 부부장검사에게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사건을 우선 처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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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명숙'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못믿겠다던 與, 尹 항소엔 “판결 부정”
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,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백드롭을 바라보며 대화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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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남시 고문' 김오수 압색 신호 준 중앙지검…"수사부실 자인"
9월 29일 김오수 검찰총장.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·로비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되레 도마 위에 올랐다. 14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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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수사검사의 쓴소리 “검찰의 정치 종속 심화됐다”
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2년여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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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"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
“집유(집행유예)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. 그래도 다행.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.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.”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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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청부고발 감찰’ 칼자루 쥔 한동수, 윤석열 최측근 2인 겨눈다
2020년 12월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. 우상조 기자 2일 지난해 4·15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‘청부 고발’을 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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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된다"…수심위 '불기소'에 반기
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‘탈원전’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‘윗선’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.